에네스 데일리뉴스 · 26.10.16

1. 제도·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

같은 모양의 옥외 ESS가 지방정부마다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이 달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국 공통 판단 기준을 만들어 10월 15일부터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출입 여부와 구조·용도를 보는 기준입니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은 공작물(축조신고),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컨테이너형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컨테이너가 아니면서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전용 건물은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신고)로 봅니다. 자료에는 건축물로 분류되면 약 2~4개월에 3~8천만 원, 공작물이면 약 0.5~1.5개월에 0.2~1천만 원이 든다고 나와 있고, 공작물이면 건폐율·용적률 같은 건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10.15 보도)

에네스 한마디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태양광과 연계한 ESS 같은 부대시설이 있는 사업이라면, 그 시설을 건축물로 보는지 공작물로 보는지에 따라 연면적과 인증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허가청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날 함께 확인한 곳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정책브리핑과 각 기관 게시판을 열어 본 범위에서 위 건 외에 인증·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새 소식은 없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체 게시판은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개정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사이트와 검색으로 확인한 범위에서 새 소식이 없었습니다. 17개 시·도를 모두 열어 본 것은 아닙니다.

인증기관·통합사이트 공지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지능형건축물)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사이트, BF인증 공지에 이날 올라온 글은 없었습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게시판은 직접 열지 못해 확인이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