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인센티브용으로 만든 높은 기준을 몇 년 뒤 의무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표 BEI와 단계적 인상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정책 로드맵은 2025년 4월 전면 의무화, 늦어도 2030년도까지 에너지절약 기준을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인상, 2050년 건축물 전체 평균을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하는 순서입니다. 2030년 의무 기준의 구체 수치와 시행 고시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BEI라는 지표
BEI는 설계한 건물의 1차에너지 소비량을 기준 건물의 소비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1.0 이하이면 기준에 적합하고, 값이 작을수록 에너지를 덜 쓰는 설계입니다. 한국의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와 같은 취지의 지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인센티브 기준이 의무 기준이 되는 구조
2022년 10월에 강화된 유도기준에서 비주택은 용도에 따라 BEI 0.6 또는 0.7을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둡니다. 대규모 비주택의 의무 기준은 2024년 4월부터, 중규모 비주택은 2026년 4월부터 0.75~0.85로 올랐고, 2030년도까지의 목표 수준은 이 유도기준인 0.6과 0.7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인센티브 기준이 몇 년 뒤의 의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설계자와 컨설턴트에게 의미하는 것
- 지금 인센티브용으로 목표를 높게 잡은 프로젝트는 미래 기준을 미리 맞춰 두는 셈입니다.
- 기준이 오를수록 단열·창호·설비 대안을 숫자로 비교하는 분석의 가치가 커집니다.
- 한국에서도 기준 강화 일정이 정해지면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 고시 개정 소식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의 기준치와 시기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공개 자료입니다. 2030년 의무 기준의 구체 수치는 확정 전이므로 이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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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인증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상담을 통해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