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스 데일리뉴스 · 26.10.28

1. 실무 Q&A

Q.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세대 2%는 단지 전체 세대수로 계산하는가?A. 전용면적 3구간과 층수 3구간으로 나눈 유형별 세대수의 2%이고, 유형마다 소수점 이하 올림(검사기준 제28조제2항)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8조제2항은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을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로 정하고, 세대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리며, 대상 세대는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고 합니다. 유형은 같은 항 제1호의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과 제2호의 층수(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에 따라 나뉩니다. 예를 들어 층수 구분이 같은 두 유형이 전용 59제곱미터 120세대와 전용 84제곱미터 30세대라면, 120세대의 2%는 2.4세대라 3세대, 30세대의 2%는 0.6세대라 1세대로 모두 4세대입니다. 단지 전체 150세대에 2%를 한 번에 곱한 3세대와 다릅니다. 측정 공간은 거실이고,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제2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0은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하고(제1항), 검사기관의 장이 평면유형,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해 구분한 세대단위별로 검사 세대를 무작위 선정한다고(제2항) 정합니다. 고시 제28조제2항은 위임 근거를 규정 '제60조의9제5항'으로 적고 있으며, 현행 규정(제36658호)에서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을 고시에 맡기는 문언은 제60조의10제5항에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4호) 제28조·제29조·별표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0 (2023.08.2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신청 전에 전용면적 3구간과 층수 3구간을 곱한 유형표(최대 9칸)를 만들고, 칸마다 세대수와 2% 올림 값을 적어 합계를 내 두세요. 세대수가 적은 유형도 최소 1세대가 잡히므로 유형이 잘게 나뉠수록 대상 세대가 늘어납니다. 고시 별표8의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성능검사는 하루 5세대 기준이라, 대상 세대가 이를 넘으면 처리기간이 1일씩 늘어나는 점을 입주 일정에 반영하세요. 근거를 적을 때는 규정 제60조의10제5항과 고시 제28조제2항을 함께 적어 두면 조문 번호 차이로 생기는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무 Q&A

Q. 도시지역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6층 이상 실외소음 특례를 못 쓰는가?A. 2026-06-30 개정으로 면적 상한이 삭제되어 단지 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개정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주택건설기준 규정 제9조제1항, 제36475호 부칙 제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본문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이면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단서는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이고, 2)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추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6-05-06 판까지 단서의 도시지역에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36475호(2026-06-30 공포·시행)가 이를 '도시지역'으로 고쳤습니다. 같은 영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포함)의 신청, 또는 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음측정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며, 현행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2017-558호)은 사용검사 단계 실내소음도를 예측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은 층을 포함해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은 7층을 포함한 2개층, 최상층은 아래층을 포함한 2개층)에서 동시에 측정하도록 합니다(제25조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658호 현행본) 제9조, 대통령령 제36475호 개정문·부칙,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 (2026.09.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 신청일이 2026-06-30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개정규정은 그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소음측정기준 고시 제9조제2항과 제23조제2항은 지금도 도시지역 뒤에 '(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붙여 적고 있으므로, 30만㎡ 이상 단지는 예측·측정 결과의 적합성 판단 방법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미리 서면으로 맞추세요. 실내소음 예측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이 대상이고(고시 제11조),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를 내야 합니다(고시 제34조제1항).

3. 실무 Q&A

Q. 보호구역 안 정비사업·대규모 건축의 교육환경평가서는 언제까지 내는가?A. 민간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대규모 건축은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의2·제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제외)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4호)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제5호)를 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그 건축을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그렇게 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6조제5항은 제출 기한을 나눕니다. 제4호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의 시장·군수등이면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그 밖의 경우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이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합니다(제2호의2). 제5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이고,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면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합니다(제3호). 제출 뒤 교육감은 5일 이내에 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제4호·제5호 평가서인 경우)과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며, 교육감은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정해 통보합니다(제17조제1항~제3항).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 기간은 보완된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셉니다(제17조제1항 괄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67호 현행본) 제16조·제17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축법 시행령 제8조 (2026.06.02 보도)

에네스 한마디 사업 일정표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을 먼저 정하고, 그 60일 전을 평가서 제출일로 역산해 적으세요. 승인 결정 기한 45일은 보완본 제출일부터 다시 세므로 보완이 한 번 나오면 허가 신청 예정일이 밀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제5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면 착수 전에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4. 실무 Q&A

Q. 기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설계도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는가?A. 건축사법상 설계에 리모델링·대수선이 포함되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용도 제외와 2026-10-06 신설된 국가보안시설 제외가 있음(진흥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를 발주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3호는 설계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조사·기획,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의 해설·조언 행위로 정의합니다.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는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로 하되, 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의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과 나목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을 제외합니다. 나목은 대통령령 제36745호(2026-10-06 공포·시행)로 신설되었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 및 국가보안시설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해 공모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건축물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2호는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따로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제1항제1호 본문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이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우선 적용 대상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5호 현행본) 제17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조 (2026.10.06 보도)

에네스 한마디 리모델링 사업은 과업 내용이 건축사법상 설계(대수선·용도변경·리모델링·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지와 설계비 추정가격을 먼저 확정하세요. 외피와 설비를 함께 고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같은 순서로 보면 됩니다. 국가보안시설은 2026-10-06부터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공모로 하려면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발주 단위를 나눌 때는 공모 대상 설계를 설비·토목 등 다른 공사 설계에 묶지 않도록 제17조제3항을 확인하세요.

5. 실무 Q&A

Q. 조달청이 대행하는 설계공모에 그 사업의 건축기획 용역을 했던 사무소가 참가하면?A. 수요기관이 확인한 경우의 감점 사유이며, 감점기준과 점수는 설계지침서에 명시(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6조제1항제4호, 별표2)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8963호, 2025-09-23 발령, 2025-10-01 시행)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설계안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합니다(제2조). 제46조제1항은 계약부서의 장이 별표 2를 참고해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점수의 범위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 제4호로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를 듭니다. 별표 2는 '기본계획 수행' 항목(해당 설계공모의 기본계획 수행 업체에 해당)의 감점을 1점으로 두고, 대상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으로 정하며(비고 4),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성격에 맞도록 위반항목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 감점점수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비고 1). 제46조제3항은 설계지침서에 감점항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감점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감점제외로 결정한 경우, 심사절차 종료 후에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고 참가자의 이익으로 하도록 하며, 제4항은 감점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제8963호 현행본) 제2조·제46조·별표2 (2025.09.23 보도)

에네스 한마디 이 답은 조달청이 대행하는 설계공모에 한정됩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는 공모에는 이 운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해당 공모의 설계지침서를 따로 확인하세요. 조달청 공모라면 참가 전에 설계지침서 감점표에 '기본계획 수행' 항목이 있는지와 점수를 보세요. 발주 담당자는 그 사업의 건축기획·기본계획 용역 수행자를 수요기관 확인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면 감점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날 함께 확인한 곳

이날 새로 나온 공식 발표와 인증기관 공지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2026-360호, 2026-07-08 부처 명칭만 바꾼 타법개정),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의 판본을 확인했으며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자료실의 최근 글은 2026-07-01, 동향자료실은 2026-09-28로 이후 새 글이 없었고, 시도 17곳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관련 게시판에도 새 글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은 직접 열람이 되지 않아 검색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이 호의 원문 대조 범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다음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60조의10(제36658호, 2026-09-08)과 제36475호(2026-06-30) 개정문·부칙·개정이유, 제36308호(2026-05-06) 판의 제9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제2023-494호) 제28조·제29조·별표8,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2017-558호) 제9조·제11조·제23조·제25조·제34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2114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제36367호),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9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6745호) 개정문·개정이유, 건축사법 제2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8963호) 제2조·제46조·별표2입니다.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별표(평가기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고시, 교육감 교육규칙,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026-532호) 본문, 국토안전관리원 세부운영지침과 수수료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검토기관의 운영 해석이나 질의회신은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소식 건수

고시·법령 원문 대조 항목 5건으로 목표 8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호의 항목은 이날 나온 소식이 아니라 현행 조문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