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스 데일리뉴스 · 26.11.04

1. 인증기관 공지

G-SEED 2027(가칭)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초안(V0.91) 게시, 12월 31일까지 운영기관 대표메일로 의견수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는 11월 3일 G-SEED 누리집 공개자료실에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 해설서 초안 게시 및 의견수렴'을 올렸습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G-SEED 2027(가칭)) 해설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이며, 의견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기관 대표메일(greenbuildingcenter@kict.re.kr)로 받고,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GSEED2027_Guide_Draft_261103.zip)는 압축을 풀어 「해설서 보기.html」을 크롬·엣지 등 웹 브라우저로 여는 열람 프로그램이고, 안내문에 따르면 휴대폰에서는 열리지 않으며 휴대폰용 한 파일 버전은 최종본 배포 때 제공할 예정입니다. 판 표기는 'G-SEED 2027 V 0.91 (의견수렴용)'이고, 서두 '녹색건축인증 제도 일반'(27쪽)과 1. 탄소중립과 자원활용(114쪽), 2. 생활공간과 건강(78쪽), 3.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80쪽), 4. 친환경 계획과 관리(91쪽), 5. 주택성능(147쪽)으로 나뉩니다. 평가항목은 1~4분야 45개와 주택성능등급 20개이며, 항목마다 인증기준, 산출기준 해설, 산출기준 조건사항, 산출사례, 제출서류, 관련 서식 등을 담았고 서식은 한글 파일(.hwpx)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 고시는 11월 4일 현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그대로이고, 8월 13일 행정예고된 개정고시안은 아직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G-SEED 녹색건축인증(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개자료실,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 해설서 초안 게시 및 의견수렴 (2026.11.03 보도)

에네스 한마디 해설서 초안은 고시가 아니므로 지금 진행하는 인증은 현행 고시(제2025-550호)와 지금 쓰는 해설서·운영세칙으로 준비하세요. 개편 기준 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자주 쓰는 항목의 산출기준 조건사항과 제출서류부터 초안으로 미리 읽어 두고, 현행보다 서류가 늘거나 산출 방법이 바뀌는 곳은 12월 31일 전에 운영기관 메일로 의견을 내 두세요. 첨부는 PC의 크롬·엣지에서 여세요.

2. 인증 기준

해설서 초안의 [별표 1]은 8월 행정예고안보다 항목이 둘 늘고 셋이 리모델링 평가대상에서 빠짐, 새 항목은 4분야 '4.9 재활용 보관시설'(1점)과 5분야 '5.7 에너지 성능', 빠진 것은 3.8·3.10·4.5(에네스 대조)

해설서 초안 서두에 실린 [별표 1]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을 2026년 8월 13일 행정예고된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61호)의 별표 1과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1. 탄소중립과 자원활용(11개 항목, 분야 소계 평점 52·신축 42·기존 35·리모델링 45)과 2. 생활공간과 건강(11개, 35·32·35·35)은 항목, 평점, 평가대상 표시가 같습니다. 3.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는 10개 항목과 평점이 같지만 3.8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시설의 근접성(2점)과 3.10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3점)의 리모델링 칸이 '●'에서 '-'로 바뀌어 리모델링 소계가 37에서 32가 됐습니다. 4. 친환경 계획과 관리는 예고안 12개 항목(소계 35·31·23·28)이 초안에서 13개(36·32·24·27)가 됐습니다. 4.8 운영·유지관리 계획 다음에 '4.9 재활용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1점, 신축·기존·리모델링)가 들어가 예고안의 4.9 혁신적인 설계부터 4.12 녹색제품 구매지침 운영까지가 4.10~4.13으로 한 칸씩 밀렸고, 4.5 건축 환경 분석 및 계획(2점)의 리모델링 칸이 '-'가 됐습니다. 새 항목의 본문 장은 제목이 '4.9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배점 1)이고,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규모에 따라 평가'합니다. 분야 소계를 더하면 초안은 신축 143·기존 131·리모델링 139점, 예고안은 142·130·145점입니다(에네스 계산). 5. 주택성능등급은 예고안 19개 항목(5.1~5.19)이 초안에서 20개가 됐습니다. 5.6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다음에 '5.7 에너지 성능'이 들어가 예고안의 5.7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부터 5.19 피난구조설비까지가 5.8~5.20으로 한 칸씩 밀렸고, 두 판 모두 5분야는 평점 없이 신축에만 표시돼 있습니다.

출처: G-SEED 공개자료실,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G-SEED 2027 V0.91 [별표 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61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1 (2026.11.03 보도)

에네스 한마디 8월 예고안 번호로 만든 체크리스트나 사업별 득점 계획이 있다면 4.9 이후와 5.7 이후 번호를 초안과 다시 맞추세요. 리모델링 사업은 초안에서 3.8·3.10·4.5가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예고안 기준으로 잡은 목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판 가운데 어느 쪽이 최종 고시에 반영될지는 발령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니, 리모델링에서 빠진 세 항목과 새 4.9·5.7 항목은 의견수렴 기간에 운영기관에 확인해 두세요.

3. 제도·법령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660㎡→1,000㎡, 다가구 층수 3개층→4개층,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11월 12일 시행 예정(3호 재입법예고의 후속)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개정) 1,000㎡로(약 51.5% 증가),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현행) 3개층 이하에서 (개정) 4개층 이하로 올리고,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또 개정 「건축법」(8월 11일 공포, 11월 12일 시행)에 따라 완화된 일조 높이제한과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됐던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보도자료는 개정 건축법령 시행으로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17일 3호에서 다룬 재입법예고(의견 접수 10월 26일까지)의 후속입니다. 11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은 아직 대통령령 제36746호(2026-10-06 시행)여서, 공포된 조문과 부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건축정책과) (2026.11.03 보도)

에네스 한마디 11월 12일 앞뒤로 허가를 신청하는 다세대·다가구 계획은 공포본 부칙에서 언제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세대주택은 면적이 커지면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계획이 늘 수 있는데, 이때 신축·재축·전부 개축·별동 증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제15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7번 0.6점 이상, 기계설비부문 1번·2번 0.8점 이상, 전기설비부문 1번 0.8점 이상(또는 거실 전면 고효율 LED),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 평점 4점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면적을 키우는 설계 변경이라면 계획서의 이 항목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어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4. 제도·법령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내년 1월 5개 지방정부 시범 운영·2027년 6월 18개로 확대·2027년 12월 모바일과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보도시점 11월 4일 16:00 이후).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서 국토교통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올해 4월 착수했고 2027년 12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며,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내년 1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5개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6월부터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넓힌 뒤 2027년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K-Geo Festa 기간(11월 4일~6일)에는 홍보부스에서 서비스를 체험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 땅에 집 지을 수 있나요? “복잡한 인허가, 인공지능(AI)으로 쉽게” (국토정보정책과) (2026.11.04 보도)

에네스 한마디 보도자료가 밝힌 진단 범위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입니다.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까지 진단하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시범 운영이 시작돼도 인증 의무는 지금처럼 법령과 시도 조례·설계기준 원문으로 판단하세요. 시범 지역에서 진단 결과를 설계 검토에 쓴다면 허가권자 협의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날 함께 확인한 곳

판본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11월 4일 오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2026-360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2026-33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2025-550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제2024-893호), 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2022-04-01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1467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3호)의 판본을 다시 확인했으며 11월 3일 점검 뒤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도 그대로였습니다.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범죄예방 건축기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고시 등 5건은 화면이 보안문자로 바뀌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와 부처 발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11월 3일 이후 국토교통부 소관 입법예고는 없었고, 행정예고에도 녹색건축·에너지·인증 분야 새 글이 없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월 2일, 공고 제2026-987호·제2026-988호, 생태통로 설치 사전협의 등)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바일 개시(11월 3일 보도)는 건축 인증·설계기준과 직접 관련이 적어 싣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훈령과 공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에도 녹색건축·에너지·BF 관련 새 글은 없었습니다.

인증기관·통합사이트 공지(녹색건축·ZEB·BF·지능형건축물)

G-SEED 공개자료실의 해설서 초안 말고는 새 공지가 없었습니다. 최신 글은 G-SEED 공지사항 10월 21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10월 7일(대지 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2차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 BF 인증 10월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 인증현황 10월 29일(2026-09-30 기준), 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자료실 7월 1일·동향자료실 10월 27일이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스템,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공지에도 인증 관련 새 글이 없었습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일부 녹색건축 인증기관, BF 인증기관인 건축성능원·한국농어촌공사의 공지는 이번에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도 17곳 녹색건축 설계기준

11월 4일 서울(행정예고 목록·설계기준 안내 글), 부산(고시공고 목록), 인천(건축계획 게시판·고시공고 목록), 대전(도시주택정보 게시판), 경기(경기건축포털 자료실)는 직접 열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각 누리집 안 검색으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개정 글을 찾았으나 11월 2일 이후 새로 올라온 글은 없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포나 입법예고도 찾지 못했습니다.

소식 건수

새 소식 4건(인증기관 공지 1건과 그 대조 1건, 국토교통부 보도 2건)으로 목표 8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곳은 위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