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안의 조경 뜻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대지 안에 일정 면적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한 「건축법」상의 의무와, 그에 따라 만든 조경 공간을 말합니다. 조경을 해야 하는 대상과 면적, 제외 대상은 「건축법」과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조경 방법의 세부 사항은 「조경기준」을 따릅니다.
다른 이름 · 대지 내 조경, 대지의 조경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대지 규모나 용도에 따라 조경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자체 조례가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 많아 같은 건물이라도 지역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공개공지, 옥상조경, 주차장 녹화를 조경면적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도 조례와 고시마다 달라, 건축허가 도서 작성 전에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면적표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지 안의 조경 대상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건축법」과 시행령이 조경 의무의 원칙과 제외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완화 조건은 지자체 건축 조례에서 정합니다. 개정이 잦으므로 설계 시점의 최신 법령과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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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