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 뜻
대지 안에 식물을 심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해 녹지로 꾸민 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조경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무엇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지와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합니다.
다른 이름 · 조경 면적, 법정 조경면적, 조경면적 산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식재 폭이 좁은 띠녹지, 토심이 부족한 인공지반, 포장 비율이 높은 휴게공간은 도면상 녹색이라도 조경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치 계획 단계에서 인정 요건을 따져 면적표를 만들어 두면 건축허가 협의와 사용승인 때 조경 재배치를 줄일 수 있고, 생태면적률 계산과도 같은 도면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조경면적 산정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 「건축법」과 시행령이 조경 의무 대상과 기본 원칙을 정하고, 세부 인정 요건과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서 정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지가 속한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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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