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뜻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된 대로 지어졌는지 확인받고 사용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흔히 준공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증은 보통 이 이후에 진행합니다.
다른 이름 · 준공승인, 사용승인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사용승인 신청 때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와 감리완료보고서 같은 서류가 함께 필요하며, 허가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설계변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증에 필요한 준공도면과 자재 증빙도 이 시점에 모이므로 인증 담당자와 일정을 맞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용승인일과 준공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 사용승인일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이고, 준공일은 공사를 마친 날을 가리키는 말로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쓰입니다. 등기나 세금 같은 공적 절차에서는 보통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Q. 사용승인 일괄처리는 무엇인가요?
-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여러 준공 검사나 신고를 함께 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대상 항목은 「건축법」에서 정하며, 관계 부서 협의가 끝나야 승인이 나오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