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뜻
재산세 감면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요건에 따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이나 에너지 성능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세제 혜택을 따져 볼 때 취득세 감면과 함께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다른 이름 · 녹색건축 재산세 감면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인증과 연계된 세제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적용 기한을 붙여 정하는 경우가 많아, 연장되지 않고 끝나거나 요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업 수지에 반영하기 전에 보유 예정 시점에 유효한 규정인지, 관할 지자체가 따로 감면을 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재산세도 감면되나요?
-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자체 감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의 법령과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재산세 감면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의 세무 부서에 감면 신청서와 인증서 같은 증빙을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는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