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인센티브

인증 인센티브 뜻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주어지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높이 등)와 세제 감면 같은 혜택을 가리킵니다. 건축기준 완화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법」, 세제 혜택은 세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식으로 근거가 나뉘며, 인증 종류와 등급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른 이름 · 녹색건축 인증 인센티브, 인증 혜택, 친환경 인증 인센티브

자주 묻는 질문

Q. 녹색건축 인증 인센티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등급에 따라 용적률·건축물 높이 같은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공동주택 분양가 가산비 반영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마다 근거 법령과 적용 기한이 달라 사업 시점에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센티브를 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건축기준 완화를 받은 뒤 본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등급이 낮아지면 허가권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비인증 등급만 보고 완화를 신청하기보다 본인증에서 그 등급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지능형건축물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인증
• 용적률 완화
• 건축기준 완화
•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