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뜻
용적률 완화는 법령이나 도시계획이 정한 용적률 한도를 일정 조건을 갖춘 건축물에 한해 높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2025년 통합 전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포함)을 받으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인증 인센티브로 꼽힙니다.
다른 이름 ·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인증 등급별 완화 비율은 고시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지자체 조례가 별도 인센티브를 두기도 합니다. 여러 완화를 겹쳐 받으면 상한이나 기반시설 검토가 추가로 걸릴 수 있어, 건축심의 전에 어떤 근거로 몇 가지 완화를 적용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용적률 완화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 인증에 따른 완화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하위 고시에 근거하고,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에도 별도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용적률 완화를 중첩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근거가 다른 완화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첩할 때 상한을 두거나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과 지자체 운영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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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