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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

설계공모

설계공모 뜻

발주처가 여러 설계자의 계획안을 받아 가장 우수한 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현상설계라고도 합니다. 공모 지침에서 친환경 인증 목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름 · 현상설계, 설계 공모전, 건축 설계공모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공공 발주 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공모 지침에 제시된 인증 목표와 예산이 당선 후 설계의 기준이 됩니다. 계획안 단계에서 인증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지 대략이라도 검토해 두지 않으면 당선 후 설계를 크게 고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공모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공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설계비 추정가격 같은 기준으로 설계공모 대상을 정하고, 예외 사유도 함께 둡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발주 시점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Q.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무엇을 정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공모 방식, 심사위원 구성, 심사 절차, 공모 기간 같은 운영 사항을 정합니다. 발주처의 공모 지침서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별 조건을 더한 문서입니다.
Q.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운영지침에 따라 발주처가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며, 공정성을 위해 응모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합니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과 방식도 지침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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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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