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뜻
공사가 끝난 뒤 발주자나 허가권자가 계약 내용과 설계도서대로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공공 공사·용역에서는 이 검사를 통과해야 대가를 지급하고, 건축물은 「건축법」의 사용승인,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사용검사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이름 · 준공검사원, 준공검사필증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 현장에서는 '준공'이 사용승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계약상 준공검사와 인허가상 사용승인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녹색건축 본인증은 인허가상 준공 뒤에 진행하므로, 준공 전에 자재 증빙과 시공 사진을 모아 두지 않으면 인증이 사용 개시보다 크게 늦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준공검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처리 기간은 근거가 되는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검사 기한을 정하므로 해당 계약서와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준공검사원과 준공검사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준공검사원은 시공자가 공사를 마쳤으니 검사해 달라고 발주자에게 내는 신청 서류이고, 준공검사조서는 검사한 사람이 검사 결과를 적어 남기는 문서입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