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완화 뜻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성능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같은 건축 기준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덜 엄격하게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취득을 유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센티브입니다.
다른 이름 · 건축 기준 완화, 인증 건축기준 완화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완화는 대개 허가 단계에서 예비인증 등급을 근거로 받고, 사용승인 뒤 본인증으로 그 등급을 확인받는 구조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점수가 줄면 약속한 등급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완화를 받은 사업은 시공 중 변경 사항마다 인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기준 완화는 어떤 기준이 대상인가요?
- 인증에 따른 완화는 주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이 대상이며, 인증 종류에 따라 조경면적 같은 다른 기준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근거 조문과 완화 비율은 인증별 법령과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