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 인증등급 뜻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일반의 네 단계로 매기는 등급입니다. 「주택법」에 근거하며, 구조체는 오래 쓰면서 평면과 설비는 바꿔 쓸 수 있는 주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이름 · 장수명주택 최우수, 장수명주택 우수, 장수명주택 양호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정해진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그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이 따릅니다. 가변성 점수는 내력벽 배치에 크게 좌우되므로 구조 형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목표 등급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 대상과 요구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주택법」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고시에서 대상 규모와 요구 등급을 정합니다.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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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 인증
오래 쓰고 고쳐 쓰기 쉬운 주택을 위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