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뜻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이 특정 상대를 골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긴급한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꼭 필요한 경우, 계약 금액이 작은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으며, 공정성을 위해 사유와 한도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다른 이름 · 수의 계약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소액 컨설팅이나 시험·분석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일이 흔하지만, 한도와 사유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견적을 한 곳에서 받을지 여러 곳에서 받을지도 금액과 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주 담당자와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어디서 정하나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계약 종류와 상대방 유형(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별로 정합니다. 자주 개정되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상대를 정해 계약하는 방식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개 경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순위대로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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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