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뜻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대기, 물, 토양, 생태, 소음, 일조 같은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며, 사업 승인 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칩니다.
다른 이름 · EIA, 환경영향평가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그보다 작은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고, 서울처럼 조례로 별도 평가를 두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평가서에 적은 저감 대책은 협의 내용으로 남아 시공과 운영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이나 정책을 세우는 단계에서 입지와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환경 영향과 저감 방안을 평가합니다.
- Q.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어디서 정하나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에서 사업 종류와 규모별로 정합니다.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별표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소음 예측·측정 평가
공동주택 실외 소음 예측과 저감 대책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