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인증 인센티브 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용적률·높이 같은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의 가산비 인정 등이 있습니다. 혜택마다 근거 법령과 요구 등급, 적용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이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ZEB 혜택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의무 대상 건축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급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근거마다 달라 일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태양광 공사비와 완화로 얻는 연면적·세금 효과를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면 목표 등급을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ZEB 인증 인센티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분양가 가산비 인정이 대표적이고, 지자체나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기한과 등급 조건이 바뀌므로 사업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 소요량과 자립률로 등급을 받는 제로에너지 인증(효율등급 통합)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