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뜻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 방화구획, 대지의 조경,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처럼 설계에서 자주 찾는 기준이 대부분 이곳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검색이 많은 조문은 별표1(용도 분류),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입니다. 인증 의무 대상이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을 판단할 때도 이 시행령의 용도 분류와 면적 산정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므로, 면적표를 만들 때부터 조문 기준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무엇인가요?
-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눈 표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어느 용도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인증 대상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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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